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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가정폭력 가해자에 ‘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’ 입법예고
가족폭력. 중앙포토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고자 법 개정에 나섰다. 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족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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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의장님, 어디로 가시나이까(Quo Vadis)
팩플레터 112호, 2021. 06. 29 Today's Topic 의장님, 어디로 가시나이까 112호 팩플레터 여러분, 안녕하셨어요?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. 🙋 오늘 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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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…이참에 배우자 증여 어때요
━ [더,오래]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(13)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증여를 결정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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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 친척의 갑질, 스불재(스스로 불러온 재앙) 값 1000만원
중앙포토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·인척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나 계산법을 제대로 명시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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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한번도 가보지 못한 4단계…비는 오고 날은 덥고(12~18일)
'한 번도 가보지 못한'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용된다.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하다. 러닝머신 속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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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?···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
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‘친족상도례(親族相盜例)’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. 지난달 28일 폐지법안(형법 개정안)이 발의된 데 이어, 지난 6일에는 국회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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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거래소, 자체 발행 코인 상장·매매 못한다
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. [뉴시스]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(가상자산 사업자)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는 물론 특수관계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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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화서 퇴진한 박찬구…장남 영업본부장 앉혀 경영권 강화
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. [사진 금호석유화학] 올해 초 삼촌·조카 간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금호석유화학이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3세 경영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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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거래소, 자체 발행 코인 상장 금지…자전거래 막는다
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(가상자산 사업자)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는 물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직접 상장해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. 금융위원회가 17일 암호화폐 거래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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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적 '출가외인'?…"기혼여성 부양의무자가 시부모인 건 차별"
과거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'고부 갈등'으로 대표되는 불편한 관계로 묘사됐다.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7일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지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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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세금 비싼 세대생략 증여…못 말리는 손주 사랑일까?
━ [더,오래]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(8) '신중년층' 오팔세대는 자식에게 애정을 쏟아내지 못한 아쉬움에 손주에게 애정을 집중하곤 한다. 증여세를 고려해 자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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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박차고 나온 여고생, 두번째 식구로 '논숙자' 택했다
싱글세대가 올해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. 지난해 국내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음에도 ‘1인세대’는 2016년 744만명에서 지난해 906만명까지 불어났다. 정부는 향후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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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 지정 피한 김범석…공정위 “저커버그도 지정해야 하냐”
신규 지정한 대기업. 그래픽=김영희 02@joongang.co.kr 쿠팡이 공식적인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다. 누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쿠팡의 총수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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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혼부부 특공, 비혼족도 받게 되나요" 2030 신가족의 기대감
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‘신가족’의 시대는 연착륙할 수 있을까. 정부가 지난 27일 비혼 커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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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방배동 母子 비극 그만”…서울시 ‘부양의무제’ 최초 폐지
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.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‘서울형 기초보장’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서울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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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공정위 ‘쿠팡 총수’ 딜레마···네이버에 한미FTA 엉켰다
쿠팡의 ‘총수’ 자리를 두고 논란이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‘총수 없는 기업집단’에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다.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(한국 쿠팡 모기업) 이사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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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윤재갑,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…당내 규범 위반
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14일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친·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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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, 그 앞에 놓인 덫 '친족상도례'
방송인 박수홍(51)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.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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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고성군, 작년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(군수 백두현)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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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?
━ [더,오래] 배인구의 이상가족(106)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? [사진 pixabay] 예전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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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대우받아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도 재입국 특례
외국인계절근로자. [중앙포토] 같은 업종으로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재입국 특례가 주어질 전망이다.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한번 입국해 최대 체류 기간인 4년10개월 동안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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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도 정의선 시대에 주목…‘동일인’ 지정은 내년 5월
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선임되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했다.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. 뉴스1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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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로 車 긁고, 수도 터져 보상할때…월 1000원 보험 있다
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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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공기업 시리즈 ⑧ 보건복지]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→ 203만명으로
포용적 복지국가로 진화 …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 180조5000억원 한국 복지의 근간은 시행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. 그간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